한국이 연간 1,992만 메트릭톤의 1차 플라스틱 폴리머 설비 생산 능력을 가지고 있으며 일본과 대만과 비교했을 때 가장 높았고, 이로 인한 탄소 배출량 또한 3개 시장 중 최대 규모로 유발될수 있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19일 플뿌리연대는 ‘한국정부, 플라스틱 공급과잉 문제 제기 및 강력한 국제 플라스틱 협약 지지 촉구 기자회견’에서 석유화학업계의 플라스틱 공급 과잉 문제를 지적하고, 한국 정부에게 플라스틱 생산량 감축 목표를 포함한 구속력 있는 국제 플라스틱 협약 성안에 앞장설 것을 촉구했다.
이번 기자회견에서 다니엘 리드 그린피스 기후 에너지 캠페이너는 ‘석유화학 업계 플라스틱 공급 과잉 조사’를 발표하고 석유화학 업계가 플라스틱 오염과 탄소 배출을 심화시키는 데 주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국, 일본, 대만의 주요 1차 플라스틱 폴리머 생산능력은 연간 4,199만 메트릭톤에 달하며, 이로 인한 탄소 배출량은 9,993만 메트릭톤(CO₂e)에 달한다. 3개 시장 중 한국은 생산 능력으로 1위를 차지했다. 한국은 연간 1,992만 메트릭톤의 1차 플라스틱 폴리머를 생산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탄소 배출량은 4,955만 메트릭톤(CO₂e)으로 일본과 대만의 배출량을 합한 수치와 맞먹는다.
아비게일 아길라르 그린피스 캠페인 스페셜리스트는 “국제 플라스틱 협약 협상회의에서 석유화학 업계 로비스트 참여가 지속적으로 늘어나 막대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며, 이는 협약의 본래 목표에서 벗어나게 하고 회의의 진전을 방해하는 요소가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한국 정부가 이번 회의에서 진정한 리더십을 발휘해 플라스틱 생산 감축을 지지하는 것이 중요하며, 특정 산업의 이익보다 인류와 지구를 우선시하여 역사적인 발걸음을 내딛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울환경연합 이민호 기후행동팀장은 “국내 석유화학 산업이 전 세계 4위의 에틸렌 생산능력을 보유하고 있지만, 동시에 온실가스 배출과 관련한 심각한 환경 문제를 안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석유화학 및 정유 산업의 온실가스 배출량은 국내 전체 배출량의 14.8%를 차지한다”고 강조하며 “한국 정부가 석유화학 업계에 치우친 기존 정책에서 벗어나, 플라스틱 생산 감축과 탈탄소화를 중심으로 한 산업 전환 계획을 마련해야 한다”고 발언했다. 그는 “국내 석유화학산업은 이번 국제 플라스티 협약을 전환점으로 삼아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어 녹색연합 유새미 활동가는 “최근 김완섭 환경부 장관이 “플라스틱을 재활용보다는 감축해야 한다”는 입장을 공식적으로 밝힌 점에 대해 긍정적인 신호로 평가하면서도, 실제 정책으로 이어지지 않는다면 실망스러울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는 “한국 정부가 국제 플라스틱 협약 제 5차 협상회의 개최국이자 강력한 국제 플라스틱 협약을 지지하는 우호국 연합(HAC) 소속 국가로서, 생산 감축 입장을 명확히 밝히고, 플라스틱 오염 해결에 앞장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제 플라스틱 협약은 2022년부터 지금까지 네 차례의 협상회의를 진행했지만 강력한 협약 체결을 지지하는 국가의 ‘생산 자체를 줄이자’는 주장과 약한 협약 체결을 지지하는 산유국 등 국가의 ‘재활용 포함 폐기물 처리에 중점을 두자’는 주장이 대립하며 지지부진한 상황이다.
이상진 daedusj@autodiary.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