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저탄소차협력금제 폐지?…폐지 아니라 보완”

환경부는 저탄소차 협력금제도가 폐기된다는 일부 언론에 보도에 대해 “저탄소차 협력금제 폐지 여부는 결정된 바 없다”고 16일 반박했다.

이날 환경부는 “자동차 대기오염물질 및 온실가스 저감을 위해 기존 협력금제의 단점을 보완한 친환경차 협력금제, 저공해차 의무판매제 등의 도입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친환경차 협력금제는 온실가스 배출량에만 국한돼있던 저탄소차 협력금제를 보완하기 위한 제도다. 미세먼지를 포함한 대기오염 물질과 온실가스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차량 판매 시 보조금 또는 부담금을 적용하는 게 핵심이다.

앞서 친환경차 의무판매제 도입이 추진되면서 저탄소차 협력금제 관계부처의 ‘이중 규제’ 우려로 환경부가 저탄소차 협력금제 폐기를 결정했다는 보도에 대해서는 정부 보조금에 의존하지 않는 비재정적 친환경차 보급 정책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환경부는 “비재정적 친환경차 보급 정책은 경유차 감축과 친환경차 보급 확대 등을 고려해 검토할 사항”이라며 “저탄소차 협력금제 폐지 여부는 결정된 바 없다”고 강조했다.

환경부가 추진하고 있는 비재정적 친환경차 보급 정책은 친환경차 협력금제 및 저공해차 의무판매제 등이다.

박소현 parking@autodiary.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