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산업 지원대책에 할 말 있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이건 아니다 싶어서입니다.


정부가 자동차산업지원대책으로 시행중인 10년이상 장기보유자에 대한 세금감면혜택 말입니다.결국 세금을 깎아줘 소비를 진작시키자는 취지인데요. 정책의 명목이 자동차산업 지원이라는 데 주목하고자 합니다. 어려운 자동차산업을 지원하자는 것이지요.
그런데 정작 그 혜택은 가장 여유있고 차를 많이 파는 현대기아차가 가장 많이 받고 있습니다. 10년이상 보유 자동차들의 대차 소비에 대한 정확한 통계가 없어 정확하게 얘기하긴 어렵습니다만 시장점유율을 기준으로 추론하자면 지원대책에 따르는 혜택 역시 현대기아차가 8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고 보입니다.
지난 7월 기준으로 현대기아차의 시장점유율은 80%에 달합니다. 미국시장에서는 닛산을 추월했다지요? (현대, 기아 두 브랜드가 합쳐서 닛산을 이겼다는 데 이 것도 말이 안됩니다. 현대기아를 합친다면 닛산에 인피니티도 합쳐야겠지요. 어쨌든…) 미국에서도 잘나가는 현대기아차입니다. 이런 회사에 별도의 지원이 필요한 것인지 의문입니다.


정작 지원이 필요한 곳은 쌍용차와 GM대우차, 르노삼성차 인데요. 안타깝게도 이들 메이커는 현대기아차에 비해 큰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현대기아차가 차지하고 남은 부스러기를 나누는 정도지요. 그나마 쌍용차는 파업하느라 차려진 밥상도 먹지 못하는 꼴입니다. 이 회사는 피골이 상접한 몰골로 겨우 숨넘어갈 위험을 넘겼습니다만 살아난다는 장담을 할 수 없는 처지이지요. 정부의 지원이 필요한 곳으로 바로 이런 데가 아닐까 합니다. 하지만 지난 석달 가까이정부는 철저하게 쌍용차를 외면했지요.


줘도 못먹는 것도 문제입니다만, 그렇다고 잘 사는 집에 몰아주는 것도 그에 못지 않게 문제입니다. 애써 만든 자동차산업지원대책이결국 현대기아차 살찌우기가 되어버린 셈입니다.


비싼 차를 사는 사람이 세금 혜택을 더 많이 보는 것도 큰 문제입니다. 실질적으로 정부의 지원이 가야할 곳은 비싼차를 사는 부자들보다는 작고 싼 차를 사야하는 서민들일 것입니다. 하지만 정부 정책은 정반대입니다. 정부의 지원책은 개별 소비세 및 취득세·등록세를 70%씩 최대 250만원까지 감면해주는 것입니다. 비싼 차를 사야 250만원의 혜택을 다 받고 싼차를 사면 그 혜택을 다 못받는 구조이지요. 그랜저 사는 사람이 마티즈 사는 사람보다 세금감면혜택을 더 많이 받는 것입니다. 문제가 아닐 수 없지요.


이런 식의 정책이라면 실시하지 않는 게 낫습니다. 실시하려면 지원이 필요한 곳에 실질적인 지원이 가도록 하는 게 맞지요. 차의 크기와 가격을 떠나 정액제로 세금을 감면하는 게 맞습니다. 더불어 일정 수준 이상의 시장점유율을 가진 회사는 지원대상에서 빼거나 제한을 둬야 합니다. 그렇지 않을 거라면 집어 치우는 게 맞습니다.
오종훈 yes@autodiary.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