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지엠이 출범했습니다. 굿지엠이라 하네요. 정부가 최대주주인 새 법인에 지엠의 우량자산을 넘기는 방법으로 마무리 했습니다. 파산보호신청을 한 지 40일 만이라고 합니다.
새 지엠의 출발 소식을 접하면서 쌍용차를 다시 봅니다. 법원이 쌍용차에 기업회생절차 개시 결정을 내린 것은 지난 2월 9일입니다. 5월 22일에는 기업회생계획 제출 명령을 받았습니다. 쌍용차의 기업회생 절차가 조금씩 긍정적으로 진행되고 있었다는 것이지요.
하지만 쌍용차의 구조조정 과정에서 이에 반발하는 노동조합이 공장을 점거하면서 쌍용차 사태는 꼬이기 시작했습니다. 5월 21일 노조가 무기한 총파업에 나선 이후 회사와 노조측은 대치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사태 해결의 조짐은 보이지 않고 오히려 악화일로를 달리고 있습니다. 좀처럼 해결의 기미는 보이지 않습니다. 안타깝습니다.
GM이 파산보호를 신청한 것은 6월 1일입니다. 불과 40일만에 새 지엠을 출범시켜 분위기를 반전시키고 있습니다. 사태해결을 위한 정부의 적극적인 개입, 노조와 채권단의 양보와 이를 이끌어낸 회사측의 노력이 만들어낸 결과입니다. 지엠에 관계된 모든 당사자들이 의견을 조율하고 양보하고 타협하면서 신속하게 해결책을 찾아 냈다고 보입니다. 모두에게 최선책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최악을 피하면서 회사가 아예 문닫는 상황을 막았고 새로운 전기를 만들었다는 데 뉴 지엠의 출범은 의미가 있습니다.
새 지엠의 새출발을 보면서 쌍용차를 다시 바라봅니다. 쌍용차도 지엠처럼 신속하게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었던 것일까요. 무엇보다 사태가 이지경이 되도록 팔짱을 끼고 있는 정부의 무대책에는 놀랄 수밖에 없습니다. 무책임하게 철수해버린 중국 상하이차의 책임을 물어보지도 못하고, 억울한 마음을 가득 담고 있는 해고 노동자들을 달래볼 노력도 못하고, 그렇다고 쌍용차를 하루 속히 정상화 시킬 계획도 노력도 없는 정부는 도대체 뭐하고 있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일까요.
이제 쌍용 사태는 노사 양측이 해결할 수 있는 단계를 넘어섰습니다. 정부가 대안을 갖고 사태 해결에 나서야 합니다. 해고 노동자들을 설득하고 공장 밖으로 나오게 해야 합니다. 그래서 공장을 다시 돌리고, 재기의 길을 모색해야 합니다. 그 물꼬를 정부가 터줘야 합니다. 정부는 팔짱을 풀고 평택으로 가야 합니다. 그곳에서 문제 해결의 실마리를 풀어가야 합니다. 이제 정부가 나서야 할 때입니다.
지엠은 미국 정부의 강력한 지원에 힘입어 다시 태어났습니다. 쌍용의 새출발을 지원해야 하는 한국 정부는 지금 어디에 있나요.
오종훈 yes@autodiary.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