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온실가스 전체 비중의 18%가 차에서 나오는 배출가스다.” 녹색전환연구소 연구위원 김병권 박사의 말이다.
지난 3일 서울 합정 인근에서 김 박사와 1시간 동안 인터뷰를 가졌다. 그는 정의당 부설 정의 정책 연구소장, 서울시 혁신 센터장, 협치 자문관을 지냈다. 현재는 녹색전환 연구소 연구위원을 맡고 있다. 저서는 1.5도 이코노믹 스타일, 기후 위기와 불평등에 맞선 그린 뉴딜 등이 있다.
김 박사는 “우리나라 온실가스 배출량은 2018년 7억 톤을 정점으로, 현재는 6억 5,000만 톤 수준을 유지하며, 매년 1%씩 줄어들고 있다. 한국은 줄고 있지만, 전 세계 탄소 배출은 늘어나는 상황이다.”
한국의 탄소 배출은 천천히 줄고 있지만 자동차가 배출하는 탄소는 줄어들지 않고 있다. 김 박사는 “현재 우리나라의 차량 탄소 배출은 전체 탄소 배출의 18% (1억 1,700만 톤)다”라고 밝혔다.
늘어나는 자동차와 배출가스에 대한 대책으로 서울시는 최근 기후동행카드를 만들었다. 그러나 김 박사는 더 강한 정책을 제시했다.
“기후동행카드만 만들면 안 된다. 여기에 사람들이 차를 사용하지 않게 만들어야 한다. 프랑스 파리의 경우에는 도심 내 자동차 주차를 제한하고, 자동차 도로를 자전거 전용 도로로 바꾸고 있다.”
결론적으로 차를 몰면 손해라는 인식을 갖게 만들어 사람들의 자동차 사용을 억제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그의 설명은 이렇다. “자차 사용은 일종의 생활 습관으로 굳어졌다. 자차를 사용하다 대중교통으로 내려가는 것은 절대 쉬운 일이 아니다. 유통회사들이 시 외곽에 대형마트를 짓고 사람들은 전부 주말에 자가용으로 장을 보는 식의 문화가 됐다. 자가용으로 대형마트를 가고 과도한 양의 장을 보게 만든다. 도로만 만든다고, 대중교통 증설한다고, 자가용을 포기하지 않는다. 결론은 차를 사용하지 않고 걸어서 집 근처에서 살 수 있는 문화로 만들어야 한다.”
이를 위해, “도심의 설계도 반경 2-3km 중심은 차를 사용하지 않게, 도보와 대중교통으로만 이용할 수 있게 구역이 조성돼야 한다”는 것. 자동차 중심인 도시를 사람 중심으로 바꿔야 한다고, 그는 역설했다. “서울은 사람도 차도 쉴 곳이 부족한 곳이다. 그 공간을 알뜰하게 써야 한다. 유럽은 도심의 주차장과 도로를 줄여버린다. 우리는 가능한 차를 더 많이 타게 만드는 습관에 물들어있다. 자동차를 위한 공간 대신 사람을 위한 공간이 많아져야 한다. 시간을 아끼려고 도로를 건설하고 차를 샀지만, 퇴근은 빨라지지 않고 더 많은 업무에 고통을 받고 있다. 우리 모두의 윤택한 삶이 이어지려면 차량 사용 억제 정책을 해야 한다.”
차 사용을 억제하면, 얼마나 큰 효과가 있을까?
“지금 우리가 환경을 생각한다고 텀블러 들고 다니고, 분리수거해도 1톤도 안 줄어든다. 하지만, 차 사용을 자제하면 최대 2톤의 탄소 절감 효과가 일어난다.”고 그는 말했다.
하지만, 대중교통 이용 장려 무조건 답이 아니다. 이에 대한 정책적 뒷받침이 따라줘야 한다.
“현재 대중교통을 이용하지 않는 사람들은 대중교통의 편의성을 지적한다. 타기 편해야 하고, 제시간에 가야 한다. 하지만, 현재 대중교통의 상황은 이를 뒷받침하지 못한다. 대중교통의 양을 늘리는 적극적인 정책이 나와야 하며, 시민들의 행정 관료에게 적극 요구해야 한다.”
이상진 daedusj@autodiary.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