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올해 전기차 보조금으로 1조 230억원을 책정했다. 12만 1,000대의 전기차에 보조금을 지원할 방침이다. 작년 대비 2,000억 원 이상, 대수로는 2만 1,000대 가량 늘렸다. 전기차 보조금과 보급대수는 늘어났지만, 지급 조건은 가격, 전비, 저온 주행거리 등의 기준을 적용해 지급액을 차별화했다. 고가의 전기차에는 보조금을 지급하지 않고, 저온 주행거리가 우수한 차에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방식이다.
기획재정부와 환경부, 산자부는 무공해차의 보급물량을 더욱 늘리고, 대기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2021년 변경된 전기차 보조금 체계를 발표했다. 전기차 보조금 지원대상은 2020년 9만 9,650대에서 올해 12만 1,000대로 전년 대비 21.4% 늘었다. 또한, 수소전기차는 1만 180대에서 1만 5,185대로 49.2% 증가했다. 올해 전기차 예산은 1조 230억 원으로 전년 8,174억 원 대비 2,000억 원 이상 늘어났다. 수소차 예산은 3,655억 원으로 전년 2,393억 원 대비 1,000억 원 이상 올랐다.
전기차 보조금은 가격 구간별로 차등해 지급키로 했다. 6,000만 원 미만의 전기차는 보조금이 전액지원 되며, 6,000~9,000만원은 50% 지원, 9,000만 원 이상은 보조금에서 제외된다. 9,000만 원을 넘는 테슬라의 모델 S와 모델 X 등의 고가 모델은 전기차 보조금을 받을 수 없게됐다.
정부는 전기차 보조금 산정 시 전비 비중을 50~60%로 상향하고, 상온대비 저온 주행거리가 우수한 차량에 최대 50만 원의 인센티브를 추가한다.
영업용 차량의 전동화에도 속도가 날 전망이다. 전기 택시의 보급 확대를 위해 200만 원의 보조금을 추가 지급하고, 택시회사의 차고지에 급속 충전기를 설치해 전기 택시 보급에 힘을 쏟는다는 방침이다.
전기버스와 전기화물, 수소버스의 보급물량도 대폭 확대한다. 전기버스의 보급물량은 650대에서 1,000대로 늘리며, 수소버스도 전년 80대에서 180대로 두 배 이상 확충한다.
충전의 불편함이 없도록 충전 인프라 구축에도 나선다. 올해 급속 1,500기, 완속 3만기의 전기차 충전기가 구축될 예정이며, 수소 충전기도 총 54기가 설치될 예정이다.
정부는 “무공해차의 대중화와 수송 부문의 탄소중립을 조기에 달성할 계획”이라며, “시장 상황과 수요분야에 대응하고 일관성을 고려한 보조금 제도를 운영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상진 daedusj@autodiary.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