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차 보조금 지급에 차별을 두고 있는 중국 정부를 겨냥해 정만기 한국자동차산업협회(KAMA) 회장이 “중국은 자국에서 생산된 차량이 중국산 배터리를 쓸 때만 보조금을 주고 있다”며 “수입차와 중국산 자동차 간 동등한 대우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18일 KAMA에 따르면 중국 상하이에서 개최 중인 ‘2019 차이나 오토 포럼’에 연사로 참여한 정만기 회장은 한국과 중국 정부의 전기차 보조금 형평성을 감안했을 때 차별을 둬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정 회장은 “한국 정부는 국산차든 수입차든 동등하게 전기차 보조금을 주고 있다”면서 “현재 한국의 전체 보조금중 22%가 중국수입차 포함 수입차에게 제공되고 있고, 특히 전기 버스의 경우 보조금의 40%가 중국버스에 지급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주요국가 중 전체 발전량에서 화석연료가 차지하는 비중이 가장 높은 중국이 전기차 보조금 지급을 차별하는 것은 세계각국의 친환경 정책에 어긋난다고 지적했다.
그는 “중국은 전기차 생산만 확대할 게 아니라 전기 생산도 친환경적으로 해야 한다”며 “특히 이산화탄소 발생이 많은 석탄발전을 줄이고 친환경적 발전을 확대해야 한다”고 쓴소리를 했다. 화석연료 의존도가 높은 중국의 미세먼지에 대한 인식 제고 차원에서라도 ‘유전부터 바퀴’까지 아우르는 친환경 정책을 도입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중국의 전기차 보조금 차별에 대해 정 회장은 “단기적으로 중국업체의 시장점유율을 제고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장기적으로는 시장경쟁과 혁신에서 뒤처져 현지 산업발전에 해가 될 수 있다”고 정책 시정을 촉구했다.
한편 차이나 오토 포럼은 중국자동차산업협회(CAAM)가 주최로 16일부터 18일까지 상하이에서 개최된다. 포럼에는 중국 공신부, 기재부, 국토부 등 8개 정부 부처와 현지 20여개 완성차 업체 CEO, 자동차업계 관계자 등 약 500명이 참가한다.
박소현 parking@autodiary.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