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터리 충전시간 10시간 이내어야 전기차 보조금을 지급한다는 기준이 변경되면 테슬라가 혜택을 보게 될까.
환경부 청정 대기기획과 담당자는 “충전시간 10 시간 제한기준이 개정안에 들어가 의견 수렴과 조정을 거치고 있다. 9월은 돼야 확실한 방안을 알 수 있다. 아직까지는 테슬라 자동차가 정부 지원금을 받는다고 말하는 것은 시기상조”라고 선을 그었다. 테슬라가 지원금을 받게 될지는 그때 가봐야 알 수 있다는 것으로 조심스러운 반응이다.
환경부는 지난 19일 ‘전기자동차 보급대상 평가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행정예고했다. ‘충전 소요 시간 10시간 제한’ 규정 폐지가 개정안의 골자다. 전기차 충전 소요시간 10시간 제한기준은 과도한 충전 시간에 따른 소비자 불편을 막기위한 조치였지만, 기술 발전으로 충전시간 제한이 의미가 없어졌다는 게 그 이유다. 즉, 충전 시간 10시간을 넘는 차도 보조금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리는 것. 테슬라가 여기에 해당한다.
문제는 1억원이 넘는 고가의 수입차에 세금을 지원하는 것에 부정적인 여론이다. 현재 국내 시판중인 테슬라 모델 S90D의 기본가격은 1억 2,000만원. 정부와 지자체의 보조금을 받게되면 9,000만원 중반 대까지 가격이 내려간다.
이상진 daedusj@autodiary.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