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6월 30일 ‘미세먼지 특별대책 세부이행계획’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국민의 안전과 건강을 위협하는 미세먼지 문제를 국가의 최우선 해결과제로 설정하고, 특별대책의 실효성있는 이행을 뒷받침하기 위하여 사업별 세부추진 일정과 투자계획을 마련하였으며, 추가적인 미세먼지 저감대책도 도출했다.
정부는 2020년까지 친환경차 보급에 3조원, 충전인프라에 7,600억원, 노후경유차 조기폐차에 1,800억원 등 약 5조원을 예산당국과 협의하여 최종 확정할 계획이다.
이번에 정부가 확정한 ‘미세먼지 관리 특별대책 세부이행계획’은 대책내용 구체화, 추진일정 단축, 추가보완 대책마련에 중점을 두고 검토되었다.
먼저, 이행방안이 구체화되지 않았던 석탄화력발전소 기인 미세먼지 저감대책, 에너지 상대가격 조정방안 검토, 친환경자동차 확대, 노선버스 CNG 전환 등의 추진방안을 마련했다.
노후경유차 수도권 운행제한, 미세먼지 발생원 원인규명 연구는 일정을 최대한 단축하여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기존 특별대책에는 포함되지 않았지만, 노후 경유차 폐차후 신차 구매시 개별소비세 70% 감면, 선박 배출가스 관리 개선 등이 추가보완 대책에 포함되었다.
김기형 tnkfree@autodiary.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