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자동차산업협회 등 산업계가 저탄소자동차 협력금 도입을 철회할 것을 촉구하는 건의서를 정부에 제출했다.
한국자동차산업협회, 전경련, 대한상의 등 우리나라 10개 산업단체는 `14.6.12일 아래와 같은 문제점을 제기하며 “저탄소차협력금 규제 도입 철회”에 대한 산업계 공동건의서를 기획재정부, 산업통상자원부, 환경부 등 정부부처에 공식 제출했다. 저탄소차협력금 규제가 도입되면 자동차생산국중 세계 최고수준의 생산, 판매 규제가 되어 우리나라 자동차산업을 위한 경제, 산업 전반의 제조기반 약화, 글로벌 경쟁력 약화, 고용감소 등 경제에의 악영향을 초래할 소지가 높다는 주장이다. 자동차생산국중 소비자들에게 자동차 소비에 따른 세계 최고수준의 부담을 지우게 되고 소비자 후생과 선택권 제한, 소비자 구매질서 훼손 등을 초래할 것으로 이들 단체는 우려했다.
이들은 저탄소자동차 협력금 제도를 시행해도 CO2 감축효과는 미미할 것이라 주장하고 이를 도입하면 프랑스 자동차산업처럼 한국의 자동차산업이 경쟁력을 잃게 될 것으로 분석했다. CO2 감축만을 고려한 동 규제는 디젤차 쏠림 현상을 더욱 가속하여 또 다른 환경과 건강문제를 수반할 수 있으며, 전기차 등 미래 친환경차로의 대체효과를 저감시킬 소지도 있다고 이들은 주장했다.
오종훈 yes@autodiary.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