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상최대 세금 거둔 정부, 유류세 인하엔 모르쇠

국세청이 지난해 사상 최대의 세금을 거둬들였다는 소식이 나온 가운데 오늘 휘발유 가격이 사상 최고치를 돌파했다고 합니다.
국세청이 2010년 한 해동안 거둬들인 세금은 166조 149억원입니다. 당초 목표치 160조2,000억원보다 약 6조원, 3.6% 정도가 더 걷혔다네요. 근로소득세가 15.7%, 개별소비세가 39.1%가 각각 늘었습니다. 경기회복과 대기업들의 실적 호전 등에 힙입어 세수가 크게 늘었다는군요.
고공행진을 계속하는 휘발유 가격은 2일, 사상최고 가격을 기록했습니다. 리터당 2028.44원입니다. 유가정보 사이트 오피넷의 자료입니다. 그동안 역대 최고치는 2008년 7월13일 기록된 2027.79원이었습니다.
기름 가격의 48%를 차지하는 유류세는 요지부동입니다. 일부 언론 보도에 따르면 재정부는 유류세 인하 요구에 부정적이라고 합니다. 치솟는 기름값을 나몰라라 방치는 정부의 태도는 정말 알 수 없습니다. 하루하루 유가는 치솟는데 정부는 한가하게 대안주유소 타령이나 하고 있습니다.
거듭 얘기하지만 정부는 유류세를 조절해 기름값을 낮춰야 합니다. 유가의 고공행진이 계속된다면 유류세 인하는 시기의 문제일 뿐 피할 수 없어 보입니다. 언제쯤 유류세가 내릴까요. 내리기는 할까요. 지켜봐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