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운전면허 취득절차를 간소화 하는 데 대해 국민들은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는 것으로 조사됐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개정안이 지난 달 21일 입법예고 된 가운데 전문조사기관인 한국 갤럽이 전국 만 19세 이상 성인남녀 1,008명을 대상으로 운전면허 취득절차 간소화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고 이 같은 결과를 발표했다.조사결과에 따르면, 운전면허 취득절차 간소화 정책에 대해 약 70%의 응답자가 ‘알고 있었다’고 답해 이번 정책 추진에 대한 국민적 인식이 상당히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운전면허 취득절차 개정안에 대한 찬반을 묻는 질문에는 응답자의 53.6%가 반대하는 입장을 나타내 찬성(39.8%)에 비해 취득절차 간소화에 대한 전반적인 국민호응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운전면허 보유자는 58.8%가 개정에 대한 반대 입장을 나타낸 반면 운전면허 비보유자는 53.1%가 찬성해 운전면허 보유여부에 따라 개정안 찬반에 큰 차이를 보였다. 특히 개정안이 시행되면 미숙한 운전자가 양성될 것이라는 의견이 74.2%에 달해 개정안에 대한 국민적 우려가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개정안에 반대하는 이유로는 ‘시험 기준 완화 시 미숙한 면허 취득자가 배출된다'(44.1%)는 의견이 1위를 차지해 도로안전을 해치는 운전자들이 증가하는데 대한 우려가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 밖에도 ‘8시간 교육은 안전한 운전 능력을 갖추기에 부족하다’(24.1%), ‘2시간 기능교육 후 도로 주행연습은 위험하다’(19.8%), ‘우리나라 도로 현실상 기능시험을 폐지하는 것은 적합하지 않다’(11.6%) 순으로 반대 이유가 이어졌다. 개정안 찬성 이유는 ‘취득 비용이 절감된다’(32.2%)가 가장 높았으며, ‘시간 절감된다(26.4%)’, ‘개인 수준별 적절한 교육이 가능하다’(25.2%), ‘면허 취득이 쉬워진다’(14.9%) 순으로 이어졌다.
대다수의 국민들이 의무교육시간을 8시간으로 대폭 축소하는 것에 대해서는 큰 우려를 나타냈다. 전체 응답자의 73.6%가 개정안에 명시된 ‘8시간의 실기 교육은 안전한 운전을 위한 교육시간으로 부족하다’고 답했다. 8시간의 실기 교육이 안전한 운전능력을 익히기에 부족하다고 답변한 응답자는 ‘운전면허 보유자’(78%)가 ‘운전면허 비보유자(59%)에 비해 높아 실제 운전 경험자들이 충분한 실기교육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이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운전면허 취득절차 변경 시 가장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하는 사항으로 절반이 넘는 응답자들이 ‘안전한 운전을 위한 충분한 교육 실시(55.8%)’ 를 꼽아 국민의 상당수가 안전운전을 위한 충분한 교육의 필요성에 대한 요구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정확한 운전 실력 평가’(22.3%), ‘운전면허 시험 기준 강화’(7.5%) 순으로 그 뒤를 이었으며, 이번 운전면허 취득절차 개정의 주요 취지로 알려진 ‘운전면허 취득 비용 절감’(6.2%)과 편의성 증대(5.4%)는 상당히 낮은 수치를 나타내 정책방향과 국민 정서간의 큰 온도차를 보였다.
또한 현재 우리나라 운전면허 취득절차가 안전 운전능력을 갖추기에 충분한가를 묻는 질문에서는 ‘충분하지 않다’(55.8%)는 응답자가 ‘충분하다’(37.7%)는 응답자에 비해 높았다. 특히 현행 운전교육이 안전운전을 위해 충분하지 않다고 답변한 비율이 거의 매일 운전하는 응답자(60.5%)에서 가장 높게 나타나 운전경험이 많고 운전 빈도가 높을수록 충분한 운전교육의 필요성을 크게 느끼는 것으로 조사됐다.
현재 우리나라 교통환경의 안전 정도에 대한 질문에는 ‘안전하지 않다’(58.7%)는 응답이 ‘안전하다’(34.8%)는 응답을 크게 상회하며, 전반적으로 교통환경의 안전성에 대한 낮은 점수를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모든 연령층에서 ‘안전하지 않다’는 응답이 높은 가운데, 성별로는 남성(52%)보다 여성(65.3%)이 ‘안전하지 않다’고 응답하며, 상대적으로 주부들을 비롯한 여성들이 현재 우리나라 교통환경에 대한 염려가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안전생활실천시민연합의 허억 사무총장은 “설문조사를 통해 상당수의 국민들이 운전면허 취득비용을 줄이고 운전면허 취득절차 상의 편의성을 높이기 보다는 안전한 운전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출 수 있는 충분한 교육이 필요하다는데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며 “우리나라의 교통안전 수준을 높이기 위해서는 운전면허 취득절차에서부터 안전교육을 강화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운전면허 취득절차 간소화는 기능시험을 안전띠 착용, 차로 준수/급정거, 운전장치의 조작 등 3개 항목으로 줄이고, 운전전문학원의 최소교육시간을 25시간에서 8시간으로 대폭 축소하는 것을 골자로 하며 지난달 21일 입법예고 된 바 있다.오종훈 yes@autodiary.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