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포차로 인한 피해가 일상화되고 있습니다.
얼마 전 황당한 뉴스를 접했습니다. 골목길에서 막무가내로 운전하다 보행자를 치어 죽게하고 뺑소니를 친 운전자를 붙잡았다는 소식이었습니다. 범인이 타고 있던 차는 대포차였습니다. 그가 그처럼 막무가내로 행동할 수 있었던 것은 대포차가 있었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사람을 치어 놓고도 도망을 가면 대포차라 잡히지 않을 것이라는 기대심리가 있었겠지요.
대포차는 명의이전이 되지 않아 소유자가 불분명한 자동차를 말합니다. 대포차가 생기는 이유는 다양합니다. 도난차량이거나, 중고차 거래를 한 뒤 명의이전을 하지 않은 경우도 있고, 부도를 낸 회사에서 차를 가져다가 명의이전 없이 유통시켜버리는 일도 있습니다. 현금을 확보할 목적으로 새 차를 뽑은 뒤 바로 대포차로 팔아버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쨌든 다양한 이유로 수많은 대포차들이 도로 위를 활개치고 다니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대포차를 뉴스에서만 접하는 것은 아닙니다. 일상화된 현상입니다. 신호 대기중에 옆에 있는 차가, 고속도로를 달리는 데 앞 뒤의 차가 대포차일 수 있습니다. 사방이 지뢰밭인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때문에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교통사고 후 뺑소니는 흔한 일이 되었고 각종 범죄에도 대포차는 필수적으로 등장하는 것 같습니다.
인터넷에서는 대포차에 대한 광고와 거래 안내, 대포차 운행 요령 등이 버젓이 올라와 있습니다. 불법이라는 인식은 없고 ‘약간의 위험을 감수하고 싸게 살 수 있는 차’로 잘못 알려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누구나 마음만 먹으면 대포차를 살 수 있는 게 현실입니다.
대포차는 도로 위의 무법자입니다. 대포차는 교통사고를 내고 도망을 가도 잡기 힘든 현실입니다. 자동차 세금과 범칙금을 납부하기를 기대하는 것은 어렵겠지요. 재미있는 것은 이런 불법 대포차중에 일부는 보험을 들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보험이 가능하다는 것 때문에 선량한 소비자들중에 대포차에 솔깃해하는 사람들도 있지요. 웃기는 현상이지요.
하지만 정부의 단속의지는 약해 보입니다. 전국적으로 수십만대의 대포차가 있을 것으로 추정되지만 이에 대한 어떤 통계도, 강력한 대책도 없어 보입니다. 지자체에서 세금을 받을 목적으로 벌이는 번호판영치 정도의 일상적인 활동만으로는 대포차를 막기에 역부족입니다.
대포차를 뿌리 뽑을 좀 더 강력한 처방이 필요합니다. 음주단속만 할 게 아니라 이 때 대포차 단속도 함께 해야 합니다. 전국의 주요 교통 길목, 고속도로 나들목 등에서 강력한 단속이 일상화 되어야 합니다. 공용주차장, 주유소 등에 대포차를 가려내서 신고할 수 있는 시스템을 도입하는 것도 필요해 보입니다.
대포차 거래도 단속해야 합니다. 인터넷에서 공공연하게 대포차 거래를 부추기는 일을 없게 해야 하고 대포차를 사는 사람과 파는 사람 모두가 불법 행위임을 알게 해야 합니다.
음주운전이 무서운 만큼 대포차 운행, 거래도 무섭고 위험한 일입니다. 더 무서운 것은 대포차를 타고 음주운전하는 것입니다. 걸려도 도망가면 쉽게 잡히지 않을테니 대포차 운전자는 음주운전을 쉽게 하지 않겠습니까.
대포차를 없애는 것도 우리 사회를 보다 안전하고 투명하게 만드는 일입니다. 바로 정부가 꼭 해야 할 일이지요. 강력한 대포차 단속을 촉구합니다.
오종훈 yes@autodiary.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