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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노후차 교체 지원 정책이 시장을 왜곡시키고 있다. 지원책이 큰 차를 살 수록 많은 혜택을 받게 돼 있어 소형차보다 중대형차 판매가 늘고 있다는 지적이다. 또한 정작 지원이 필요한 지엠대우나 쌍용차 보다는 현대기아차가 실질적인 혜택을 보고 있다는 점도 문제점으로 지적된다. 정부 지원책이 시작된 5월 판매 현상을 살펴보면 이 같은 지적이 사실임을 알게 된다. 배기량 2.0리터 미만인 베르나 아반떼 i30 모닝 프라이드 포르테 마티즈 젠트라 라세티 SM3 등의 5월 판매량은 3만6,489대로 4월의 3만2,040대보다 14.0%, 4,000대 가량 늘었다. 하지만 국산차 내수 시장 점유율은 4월 34.2%에서 5월 29.5%로 4.6%P 하락했다. 판매량은 소폭 늘었지만 점유율은 뒷걸음질 친 것이다.

배기량 2.0리터 이상급 차들은 판매대수가 대폭 늘었고 점유율은 두 자리수가 증가했다. 쏘나타 그랜저 에쿠스 싼타페 베라크루즈 로체 오피러스 쏘렌토 모하비 토스카 SM7 SM5 윈스톰 QM5 등이 배기량 2.0리터급이상인 중대형 차종들. 이들의 5월 판매실적은 5만8,686대로 4월보다 무려 77.6%가 늘었다. 시장점유율은 47.4%로 12.2%P나 급상승했다. 5월에 팔린 차 두 대중 한 대가 중대형차인 셈이다. 심지어 대형 세단인 그랜저가 1만대 판매를 넘기며 월간 판매량 2위 차종에 오르기도 했다.정부의 노후차 교체 지원대책이 결과적으로 중대형차에 더 많은 혜택을 줌으로써 경차와 소형차 판매에 걸림돌로 작용했다는 분석이다. 정부의 지원책은 개별 소비세 및 취득세·등록세를 70%씩 최대 250만원까지 감면해주는 것. 비싼 차를 사야 250만원의 혜택을 다 받고 싼차를 사면 그 혜택을 다 못받는 구조다. 이 때문에 소비자들의 구매가 중대형차로 집중되는 현상을 나은 것이다. 실제로 5월에는 대다수 차들이 4월보다 판매가 늘었지만 경차인 마티즈와 모닝은 모두 판매대수가 줄었다.

정부의 지원정책 혜택이 상대적으로 여유가 있는 현대기아차에 집중된다는 점도 문제다. 지원이 필요한 지엠대우나 쌍용차는 혜택을 거의 받지 못하는 구조다. 4, 5월 시장점유율 변화를 보면 현대차가 1.1%P, 르노삼성차가 0.8%P 상승했다. 지엠대우차는 0.9%P, 쌍용차는 0.8%P가 하락했다. 기아차도 0.1%P 빠졌다. 정부 지원책에 힘입어 시장이 늘었지만 그 상당부분은 현대차와 르노삼성차가 차지했고 정작 지원이 필요한 지엠대우와 쌍용차는 점유율 유지도 못해 실질적인 도움을 받지 못했다는 지적이다. 결국 정부의 정책이 부익부 빈익빈을 부르는 또 하나의 원인이 되고 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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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종훈 yes@autodiary.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