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를 구입하려는 사람들에게 희소식이 하나 있습니다. 정부가 10년 이상된 차를 새차로 교체할 때 200만원 정도를 지원해주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고 합니다. 10년이 안된차라도 보유 기간별로 인센티브를 차등지급하는 방안과 취득세와 등록세를 감면해주는 방법도 고려하고 있다 합니다. 반가운 소식이지요. 소비자는 물론 자동차 메이커들에게도 반가운 소식입니다. 좀처럼 차를 사려하지 않는 소비자들중 상당수가 이참에 차를 사려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정부는 어떻게든 소비진작을 통해 얼어붙은 경기를 되살리겠다는 의지인 것 같습니다.
차량 구입 보조금 제도는 외국에서는 흔히 볼 수 있는 일입니다. 오래된 차를 폐차하고 새차를 살 때 일정금액을 지원해주는 예가 유럽에서도 있었습니다. 환경오염을 줄이려는 의도에서 도입됐지만 더불어 소비를 촉진하는 효과도 봤던 정책들이지요.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미국 등지에서 보조금 혹은 세제 혜택을 줬던 사례가 있습니다.
자동차 구입 보조금 도입과 관련해서 정확한 기준과 정부의 방침이 나와봐야 하겠지만 몇가지 짚어봐야 할 문제들이 있습니다.
먼저 형평성입니다. 배기량이 크고 비싼 차를 사는 데 200만원을 보조하는 것은 국민들의 정서상 맞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배기량 기준을 정하면 혜택을 받고 못받는 사이에 형평성 문제가 불거질 것입니다. 쉽지 않은 문제입니다.
아마도 수입차에는 혜택이 주어지기 힘들 것입니다. 살만한 사람들이 수입차를 사는 데 거기다가 200만원을 지원해주는 것이 타당한지 논란이 있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수입차를 제외하면 역시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수입차를 차별한다며 무역 갈등이 벌어질 수 있습니다. 쉽지 않은 문제지요. 배기량 2.0리터를 기준으로 가른다면 2.0리터 미만 수입차들이 꽤 있습니다. 똑 같은 조건에서 단지 수입차라는 이유로 보조금 지급을 하지 않는다면 문제가 될 것입니다. 그렇다고 수입차에 보조금을 지급하는 것도 모양새가 어색한 게 사실이지요. 줄 수도, 안 줄 수도 없는 상황에서 정부가 어떤 묘책을 내놓을지 궁금합니다.
다른 산업의 질투도 고려해야 합니다. 이를테면 건설업체들이 “자동차만 지원하지 말고 주택구입때도 보조금을 달라”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자동차 업체에만 특혜를 주는 것으로 보여질 수 있다는 말입니다.
어쨌든 보조금 지급이 자동차 구입을 망설이고 있는 잠재 소비자들의 지갑을 열게 만드는 효과는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단 결정은 빨리 해야 합니다. 이런 얘기가 나오면 소비자들은 일단 기다리기 때문입니다. 소비를 진작시키려는 정책이지만 일시적으로는 소비가 얼어붙는 현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정책이 결정되는 것을 기다리는 대기수요가 일시적으로 크게 늘기 때문입니다.
당장 각사의 2월달 판매는 큰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구매 예정자들이 보조금 지급 소식에 일제히 지갑을 닫고 정부를 바라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빠른 시간 안에 정확한 기준을 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참에 이글을 쓰는 기자도 자동차 구입을 고민해봐야겠습니다. 14년 된 애마를 이제 교체해야할 때인 것 같습니다. 정부 안이 나오기를 기다려 보겠습니다.
오종훈 yes@autodiary.kr